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1) 청소년 권리의 인식 강화
• 청소년 복지 정책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들의 권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결정이나 이해집단에 의해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경우 학부모, 사회, 교사 그리고 아동의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이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성인 중심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 또한 아직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물로 혹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의 청소년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강화
• 오늘날 청소년 복지의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며, 그들 모두가 부모와 함께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정의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은 각 가정이 그 기능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하여 그들이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불가피하게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 가정의 형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청소년이 출생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청소년 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이어야 하는 청소년 복지 분야가 지나치게 민간의 책임으로 전가되거나 민간 분야의 자율성이 공공에 의해 통제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과 시설 그리고 조직과 서비스 수혜자들 간의 상호관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관성 있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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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가정 지원
• 청소년이 경험하는 빈곤은 성인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한창 성장하고 발달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그들의 삶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최근 절대빈곤에 처한 빈곤가구 증가로 인해 아동 절대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빈곤가정의 자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특히 빈곤으로 인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 현실을 고려한 적절 수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빈곤아동에 대한 개입 및 투자는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아동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소득 보충적 서비스인 아동수당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 빈곤가정의 부모는 장시간의 노동, 우울, 스트레스, 양육의 지식 부족 등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며 그로 인한 우울을 동반한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아동 지원에서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연령 단계별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성인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건강 수준 및 보건의식 행태에 대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스트레스의 제일 큰 원인은 학업문제(67.0%)로 나타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공격성과 폭력성 등이 보편화된 아동문화의 일부임을 인식하여 아동들이 아동다워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신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재정적 지원 및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터넷 중독이나 왕따, 정서장애 등과 같은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및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되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 16개 지역에서 '희망스타트'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의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보건·보육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개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는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이므로 학교 정신보건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6) 예방적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강화
•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은 현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은 물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기 전에 청소년과 가족의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하여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되도록 강화해 주어야 한다.

• 무엇보다 요즘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영상물이나 오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후 처방적인 서비스가 아닌 예방적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