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구 수의 증가
• 2015년 세계 인구는 73억 2천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2배로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도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84억 2천만 명에 이를 전망임
• 한국 인구는 2015년 5천 1백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로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임
• 통계청(2016)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2%로 1960년(2.9%)에 비해 4.5배로 증가한 수준이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임
• 고령인구 비중 순위는 1960년 152위에서 2015년 51위, 2030년 15위, 2060년에는 2위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임(통계청, 2015)
(2) 인구고령화 속도
•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는 노년인구비가 7%에서 14%에 이르는데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1년, 영국은 47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최성재 장인협, 2002)
• 구미의 각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변동에 대처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3) 노동력 부족
•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약 절반이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사회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들의 은퇴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새로운 노동인구 유입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기존 노동인구의 은퇴가 지연됨에 따라 노동력 고령화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됨
•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연령집단이 노인연령대에 진입하는 2040년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4) 노인부양비 증가
노인부양비를 나타내는 지표는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임
① 노년부양비
-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65세)의 비를 표시하므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젊은 세대가 맡게 되는 부양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15년 노년부양비는 18.1명으로 생산 가능인구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고, 현재 저출신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6)
② 노령화 지수
- 노령화 지수란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고령인구(65세)의 비를 표시하며 현재보다 장래의 인구고령화를 나타냄
- 2015년 노령화 지수는 95.1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48.6의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통계청, 2016)
(5) 의료비 증가
• 인구고령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 중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 것은 의료비 증가임
•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8%, 1인당 진료비는 343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1인당 진료비 115만 원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임
(6)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증가율은 (01~10) 3.77% → (11~30) 3.01% → (31~60) 1.41%로, 투자 증가율은 (01~10) 3.14% → (11~30) 2.44% → (31~60) 1.15%로 하락할 전망이며, 또한 노동력 감
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도 2001~2010년 4.42% → 2015~2016년 1.03% 하락하였음
•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는 2014년 인구절벽을 제시한 바 있음
- 인구절벽은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함
- 그는 한국의 인구절벽은 2018년을 기점으로 나타나 2020년이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따라서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가 증가되면,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내수시장은 급격히 위축됨(경상매일신문 2017.6.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