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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함.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이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음 • 2007년부터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1종 수급권자는 이전에는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했으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종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이 존재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은 근로무능력가구, 시설 수급자, 141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2022. 9. 30.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긴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됨 •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함 • 또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 2022. 9. 29.
노인성 질병의 현황 1) 노인 사망원인 •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앞으로 인구 10만 명당 836.6명이 사망하였고, 다음은 뇌혈관질환(353.0명), 심장질환(335.6명), 폐렴(16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이 인구 10만 명당 217.7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간암(103.5명), 위암(9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건강보험상 진료비 • 2013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17조 5,283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50조 7,426억 원의 34.5%를 차지하였다. 2013년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05만 .. 2022. 9. 23.
노인성 질병 1) 노화의 차원 (1) 일차적 노화(primary aging) - 정상적인 노화로서 모든 종에서 발견되는 불가피한 것이고 점진적인 특징 (2) 이차적 노화(secondary aging)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3) 삼차적 노화 (tertiary aging) -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최후의 급속한 쇠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 2) 신체의 기본적 변화 • 회복력, 적응력, 반응력의 저하 현상과 예비력의 감소 (1) 회복력의 저하 : 아픈 다음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느려지는 것 (2) 적응력의 저하 : 노인 자신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바꾸어 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3) 반응력의 저하 :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동작이 느리고, 병원체의 침입에 대..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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