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1)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효시로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시되었음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에 속함 ① 공무원연금법의 역사 - 1949년 국가공무원법 : "퇴직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한다." - 1960년 1월: 공무원연금 도입, 재무부는 처음엔 반대였으나.. 2022. 9. 15. 국민연금 ① 국민연금의 개요 -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그 영향으로 성장보다는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의 시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 -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개정하여 1988년에 겨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됨 -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도입됨 -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퇴직이나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임 ②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 2022. 9. 13.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소득보장 방법별로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에 해당되는 것은 공적 부조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도가 있음, 간접 지원제도로는 경로우대제도, 세제감면제도, 경로승차권제도 등이 있음 1)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만을 위한 공공부조에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에게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 • 우리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 2022. 9. 12. 노인빈곤실태 1) 생활상의 어려움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38.6%)」과 「건강문제(3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문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농어촌지역은 「건강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2) 노인의 가처분 소득빈곤 비율 • 경제적 안정, 사회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의 가능성은 시장소득뿐만 아니라 조세와 보험료의 높이 그리고 이전소득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됨 •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9.4%, 그리.. 2022. 9. 11.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9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