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대안

(1) 청소년 복지의 대상 정립
• 청소년 복지의 대상은 청소년 관련 용어 및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주요 법에서는 청소년을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동일 대상을 다르게 명명하고 있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UN은 아동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연령에 대한 개념 중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범위도 청소년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육성의 대상으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하되, 보호의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입 대상의 초점도 요보호 청소년 혹은 고위험 청소년으로 한정되던 것을 탈피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과 서비스로 전환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 복지 관련법의 정비와 재정 확보
•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좀 더 지원 중심으로 강화되어야만 아동복지법 등 다른 사회복지 법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 그러나 청소년 복지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청소년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안정된 정책수행과 동시에 청소년 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들을 시대변화에 맞게 추가, 보완하여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이들 관련 법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청소년 예상 재정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질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확충을 위해 국고,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
•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1989년 제정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에 준거하여 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보장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이러한 권리를 교육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과 밀접하게 일하는 집단에 대한 양성과 훈련과정에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지방단체 및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인권의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 청소년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관련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관련 업무는 18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이나 발달단계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나 서로 다른 부처에서 각기 수행하다 보니 정책의 사각지대 또는 중복투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청소년 주무부처 행정조직 개편, 청소년 관련 3 법의 제·개정 등 청소년 분야 환경변화로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관련 분야의 자원과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 누락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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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복지사업의 제도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 청소년 기본법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법 제3조)"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 따라서 현재 청소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 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한다.
• 더불어 청소년의 문제가 점차 심각성과 복합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새로운 욕구나 문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 강화
• 현재 청소년 복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편중되어 있다. 이는 지방에서의 청소년 보호시설의 미비, 빈약한 예상 편성, 인력부족,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청소년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시설의 부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과제 이외에도 부족하나마 있는 시설로도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는 일 역시 지역사회의 과제이다. 최근 늘고 있는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관련 단체들에 의한 독과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가 청소년들을 고객으로 하는 상품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가 앞장선 사회운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소년 복지서비스와 정책의 반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청소년 복지의 활성화 방안
•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의 심신발달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동, 청소년 복지라고 한다.
• 즉 청소년 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 복지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연령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령상 구분의 기초에는 '미성숙한 단계의 한 시기에 있는 인간'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며, 미성숙한 단계는 인간이 그 시기에 갖는 특성으로 분류된 것이다.
• 각 단계의 과정에는 적기성, 기초 성, 누적성, 불가역성의 원리가 있다. 이 4가지 원리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모든 인간발달영역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 기초 성의 원리: 기초 성이란 인간발달 과업 중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이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후일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어릴 때일수록 그때의 경험 여부가 그 이후를 위한 초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 적기성의 원리: 인간의 발달과업에는 발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발달과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적기성이란 그때가 그 과업, 그 학습, 그 경험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적기적인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때엔 적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누적성의 원리: 누적성이란 아동이 환경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의 성장과 발달에 한번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이 다음 단계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원리이다. 즉 인간발달에서의 '빈익빈 부익부'의 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 불가역성의 원리: 불가역성의 원리란 불가 회복성이라고 불리어도 좋을 것이다. 발달에는 일종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의 성질이 있다. 한 단계에서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의 영향이 다음 또 그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역으로 다음 단계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 단계의 잘못을 회복시켜 주거나 이를 교정 보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8) 청소년 복지의 원칙과 기능
•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은 3자 관계(부모, 청소년, 사회의 조화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들 3 자는 각기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며, 만일 권리와 역할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청소년의 복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특히 권리와 책임의 원칙 이외에도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 4가지의 원칙이 있다.

- 권리와 책임의 원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대로의 권리와 책임을, 부모는 부모대로 권리와 책임을, 사회는 사회대로 권리와 책임을 각각 뚜렷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이 3자는 각기 계속적인 균형유지와 아울러 적절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지녀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한 부분의 권리나 책임에서 갈등이나 부작용 또는 지나친 욕구 등이 야기될 때에는 이들에게 문제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청소년의 육성, 보호대책에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성이라 함은 거시적, 총괄적, 기회균등적인 것을 말하며, 선별성이라 함은 보충적, 개별적, 열등 처우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화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선별적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 통합성의 원칙: 청소년도 하나의 전체성을 띤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행정 조직 면에서도 통합되어야 한다.

- 전문성의 원칙: 청소년의 욕구, 사고, 문제행동에 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므로 이들을 위한 전문적 기구와 동시에 전문적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비롯하여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전문 인력의 활용이 복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현행 지도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전문적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