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소득보장 방법별로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에 해당되는 것은 공적 부조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도가 있음, 간접 지원제도로는 경로우대제도, 세제감면제도, 경로승차권제도 등이 있음 1)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만을 위한 공공부조에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에게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 • 우리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