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1) 국가차원의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니 가야 함. (2)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사업장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비중이 큼 • 지역가입자에는 현재 자영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적극 편입하는 방향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비록 노동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여전히 출산, 군 복무, 실업, 무보수) 돌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금가입이 어려운 계층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 2022. 9. 20.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소득보장 방법별로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에 해당되는 것은 공적 부조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도가 있음, 간접 지원제도로는 경로우대제도, 세제감면제도, 경로승차권제도 등이 있음 1)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만을 위한 공공부조에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에게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 • 우리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