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①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임 ②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 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임 ③ 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함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 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2023. 4.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은 노년학, 노인병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임 • 영어의 Mong-term care'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장기보호, 장기간병, 장기수발 등으로 해석함 • 장기요양보호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신체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인적 케어(personal care)까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 칸(Kane, 1987) : 장기요양보호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잃었거나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제공되는 보건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규정함 (2) 제콤존(Jacobzone, 1999): 장기요양보호를 '허약한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 2023. 4.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부양 및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부양의무를 가족이 일임하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또한 국고지원이 기미 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문제의 대두 -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화로 인한 신제적 능력이 약화뿐 아니라 ..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