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엔아동권리협약3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 청소년 참여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청소년 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활동이라는 점과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성에 기인한 실제 권한 부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은 청소년 참여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먼저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살펴보면 Council of Europe(1993)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책임과 의무를 갖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되고, 허용되고, 조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참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직접적인 관여를 의미한다. Winter(1997)는 청소년 참여를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2022. 6. 21. 청소년 권리의 발달과정 1) 사회복지권의 개념 ● 복지권은 말 그대로 복지에 관한 사회적 권리이다. 이런 면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권이란 다른 의미에서는 시민권의 제도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시민이 의식적이고 선택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일 것이 요구되는 반면에 시민권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은 평등과 관료제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역설이다. 시민권은 필연적으로 시민권을 훼손하는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낳은 것처럼 보인다. 이를 복지권에 환치하면 결국 복지는 하나의 개인적 행복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시될 때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맥락에서 왜곡되고 변형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사회복지권으로 부르고 있다. ● 예를 든다면 아이들에게 무상급.. 2022. 6. 20. 청소년 권리에 대한 관점 1) 청소년 복지권의 등장 • 전통적으로 청소년 복지는 대상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했다. 청소년 복지의 기본은 가정이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복지의 수월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복지정책의 근간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복지의 핵심이 바로 청소년 복지라고 볼 수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되기 전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청소년의 복지권은 곧 가정의 권리를 통해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권은 부모로부터의 보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갖고 개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실무적이고 학술적인 논의는 이미 1960년대 아동복지법에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복지라는 말이 등장한 지는.. 2022.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