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관련법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중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