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의 노인주거보장정책1 해외의 노인주거보장정책 1) 영국 • 제1차 세계대전(1914년)과 제2차 대전 (1939년) 시기에 임대료 통제 제도가 도입되었음 • 2차 대전 후 지방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공급함. 이에 따라 1970년대 초 주택 수급 균형이 달성됨. 이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소득과 연계된 주택수당이 새로이 도입됨.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에 도입되었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됨 • 지방정부는 70년대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가 됨. 1980년대 에는 주택조합이 주요 공급자가 됨 • 영국의 공공주택인 사회주택은 공급자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공급 측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포함시킴 •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도록 책정함. ..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