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행정의 전달체계

(1) 공공 노인복지행정조직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행정조직의 소속은 행정자치부이지만,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 즉, 조직과 인력은 행정자치부이지만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지침과 재정을 전달받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는 아니며 읍·면·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한다. 또한, 읍·면·동주민센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행성 소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조직 가운데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임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은 그 산하에 가족정책관과 노인정책관을 두고 있는데 노인정책관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조직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 조직에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이 있는데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인구정책실이며 인구정책실에는 인구아동 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을 두고 있음
- 또한 노인정책관에는 노인정책과, 노인 지원과 요양 보험제 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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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정부
ㄱ.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조직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는 복지 본부 안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가 있는데 노인 관련 문제는 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장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기구로는
사회복지국이 있는데 그 안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음. 노인복지 관련 업무 관장은 노인복지과에서 주로 담당

ㄴ.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조직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노인복지행정은 보편적으로 사회환경국 산하의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음. 자치구에서는 사회산업국(생활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노인복지 담당)에서, 자치 군에서는 군수 밑의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노인복지행정을 주관하고 있음

ㄷ. 읍·면·동의 노인복지행정조직
- 읍·면·동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과계를 따로 두지 않고 사회복지 담당을 두고 있음. 여기에서는 일반 사회복지행정 및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ㄹ. 보조기관
-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관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각 법상의 복지 조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으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모자복지상담원 등을 시·군·구에 배치하여도
록 권장하고 있음

(2)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의 기본 전제는 헌법 제34조, 즉 국가에 대한 국민의 생존권 보장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도나 감독을 받아야 함.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의 운영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법인, 특수법인, 사회단체(종교단체, 법정단체, 주민조직 등) 등이 있는데 이는 민간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이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총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