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1) 노인주택보장의 원리 
노인주택보장의 원리로 계속거주의 보장, 주거공간의 최저기준 확보, 거주기회 평등의 보 장, 정상화의 실현 등 네 가지가 있음(사회보장연구소 편, 1990) 

(1) 계속거주의 보장 
- 노년기에는 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등 재산소득과 전체 노인 중 일부가 수령하는 연금, 자녀가 보내 주는 생활비 등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됨 
- 무주택자는 집세의 상승, 주택 소유자는 관리운영비, 재산세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 해 장기간 거주해 온 주택을 축소시켜야 생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 장소를 이 주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함 
- 노인은 장기간 거주하여 익숙해진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택을 축소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 이웃, 지인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 능하고 익숙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주택으로 이주하여 안심하고 지속 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2) 주거공간의 최저기준 확보 
- 우리나라 최저생활보장은 소득과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에 치중하여 왔고, 전체적인 주택부족현상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경시되어 왔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자립과 존엄성을 지 키기 위한 인권보장의 일환으로서 주거공간의 최저 수준보장은 최저생활보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거주기회 평등의 보장 
- 노인과 장애인은 생활상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노인의 거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라도 어느 곳이든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같은 거주기회 평등보장이 노후의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4) 정상화의 실현 
- 노년기가 되면 병약하게 되고 장애가 올 경우가 많음 
- 정상화 이념에 입각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노년기에 나타나는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자립된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노인은 익숙해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됨 
- 그 같은 이유로 주거지 안팎에서 비록 장애노인이라 할지라도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주택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이 요구됨 

 

반응형

2) 노인에게 주택의 의미와 가치 
주택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만 노년기에는 더욱 그 가치 가 높다고 할 수 있음(장인협, 최성재, 2008) 

 

① 주택은 노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인간은 생물학적 생존을 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주택은 바로 안 전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됨 
② 주택은 노년기의 생활의 주요 장소임 
- 노년기 특히 퇴직 후에는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가정이 되고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은 바로 생활의 거의 전부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임 
- 따라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서보다도 주택은 가장 큰 의미를 지님 
③ 주택은 노인에게 가계상의 가장 큰 지출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경제적 보장의 효과를 높여줌 
-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가 족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용지출의 대상이고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임 
- 그러므로 주택은 하나의 생활필수품으로써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보장을 높여 주는 것이 됨 
④ 주택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의 상징이 됨 
- 노년기에는 직업역할이 상실되어 직업역할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한 주택의 소유나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사 회적 정체감을 나타내고 유지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주택은 노년기에 있어서 사회적 및 심리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⑤ 주택은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도구가 됨 
-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써 개인생활의 아름다운 경험과 추억을 저장할 수 있고, 친밀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어 노인에게 있어 적응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택의 가치는 매우 큼 
⑥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과 때로는 경제적 독립 성을 확인하고 나타내는 것이 됨 
- 특히 노년기에 자녀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능력은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타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만족 감을 얻을 수 있음 
⑦ 주택은 노화에 따른 생활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노화로 기능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 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노인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주택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