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관련 이론

1) 인적자본이론
• 최근 한국 사회에서 취업 장벽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은 중시되며 각 개인이 지닌 인적자본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차이를 보임.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성과를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함
• 인적자본이론이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위를 통해 질 높은 노동력이 생성되고, 그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취업가능성 및 소득 증대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임 (Becker, 1964; Mincer, 1974)

2) 직업탐색이론
• 직업탐색이론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 하겠음
• 직업탐색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여 정보를 얻는 행위는 곧 비용이 드는 생산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직자나 고용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취업을 원하는 개인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정당성을 설명해 주며 고용알선센터, 직업소개소, 취업박람회 등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기함(라진구, 2009)

3) 노동시장분절이론
• 노동시장 분절이론은 인적자본론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면서 은퇴한 준고령자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했을 경우, 이들이 가지는 직업지위에 대하여 유용한 설명을 제공함
• 노동시장 분절이론은 준고령자가 학력, 경험 등의 인적자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에서 연령으로 인해 차별화되고 낮은 직업 위계로 진입하게 되는지를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임
•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내부노동시장이론과 이중노동시장이론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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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노동시장이론
- 내부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의 단층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이론으로 기업의 규모, 노동조합 등 조직체가 대규모화됨에 따라 조직내부와 조직외부가 분리된다는 것으로서 기업 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에 초점을 둔 입장임(Doeringe Piore, 1971)
- 또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직업과 현장훈련(OJT)의 중요성, 관습의 작용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이렇게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은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업 내 종사자들은 외부노동시장보다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2) 이중노동시장 이론
-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1960년대 말 도시의 빈곤과 불완전 취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다고 봄
-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공급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 차이는 개인이 지닌 인적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진입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 1차 노동시장은 우세한 자본력, 고도의 기술력, 시장지배력 등으로 높은 성장률과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나타나고(손정현 · 이영민 2011) 2차 노동시장은 열악한 자본력 부족한 기술력, 불안정한 시장수요 등으로 낮은 성장률과 이윤율을 나타내 경쟁적인 주변부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음
- 그 결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높은 이직률 등 직업안정성이 결여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게 됨
- 이렇게 분절된 노동시장은 서로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은 1차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적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경험하게 됨
- 이러한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의하면 준고령자의 주된 일자리가 2차 노동시장이었을 경우 실직이나 퇴직 이후에 우수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근로환경이 우세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불가하다고 여겨짐 (양혜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