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 고용률제도1 노인고용 보장정책의 현황 • 현재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노동부에 의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 부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1)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은 고용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는데 199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이 법은 지난 2013년 4월 30일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통과되었음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