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4년 제10차 개정1 노인복지법의 역사 •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모법으로서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률임 • 노인복지법은 공법(公法), 사법(法),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에 속하며, 노인의 건강 유지, 노후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임 • 노인복지법은 1969년 처음으로 민간부문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안이 제시된 이후 각종의 법안들이 입법 결정 과정에서 폐기 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1980년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노인복지법 초안을 기반으로 하여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음 (1) 1989년 제1차 개정 -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① 노인복지대책위..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