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근로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전통적 이유보다는 남자 친구, 핸드폰 요금, 사고 싶은 것, 집안 사정, 여가활동, 기타 등등 현대사회에서 소비문화에 적응하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나아가 직업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매우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형성하게 합니다. 현실적인 직업의식은 직업세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업자본주의가 청소년을 소비의 주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 취업에 대한 노동제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이 아직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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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어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이를 범죄시 하는 어른들의 갈등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10대를 내몰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성적, 불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과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끌어안을 제도적·법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노동을 착취하고, 업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청소년의 취업을 근대화 시대의 근로 청소년의 개념 아래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법률들도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그들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시간제 취업은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고, 무조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와 교육이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칙적인 금지"를 핑계로 한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