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실태

1) 생활상의 어려움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38.6%)」과 「건강문제(3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문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농어촌지역은 「건강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2) 노인의 가처분 소득빈곤 비율
• 경제적 안정, 사회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의 가능성은 시장소득뿐만 아니라 조세와 보험료의 높이 그리고 이전소득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됨
•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9.4%, 그리고 70세 이상의 경우 54.5%가 가처분소득 기준에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2013)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33개 OECD 회원국의 빈곤 비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인구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 비율이 상승하였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노인 100명당 빈곤층이 77명에 달하고 미국, 영국, 스웨덴 등 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이 2.7% p 하락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빈곤 비율은 1.9% p 상승하였음(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2013)
• 또한, 김복순(201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소득 하위 10%와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 2.5%에서 2013년 1.9%로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동기간 21.8%에서 24.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 2.2%에서 2013년 1.3%로 하락 한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동기간 28.5%에서 31.5%로 상승하여 노인 1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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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년기 생활비 마련 실태
• 노인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친척 등과 같이 사적 이전으로부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고, 공적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은 주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3.6%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 28.8%, 「정부 및 사회단체 7.6%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76.6%를 차지한 반면, 여자는 53.7%로 남자가 22.9% p 높았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나 '정부 및 사회단체」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1%, 「연금, 퇴직급여」 24.9%, 「재산소득] 12.2% 순이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의한 생활비 마련은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 퇴직급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4) 노인의 빈곤율
• 우리나라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4.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나타나 노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74.0%로 나타나 노인 빈곤이 노인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김복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