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①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 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 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함

 

②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입소 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 비용과 보증금의 불합리한 책정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③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음
-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

④ 혼합 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장애인을 혼합 수용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하는 데 큰 혼란과 어려움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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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
• 노인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노인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확대시켜야 함
②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및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함
③ 전문 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노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보다 노력해야 함
④ 행정체계의 통합화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③ 노인복지시설을 사회화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굳이 가정보호의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