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1)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08.7)의 우려와는 달리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되어 2013년 12월 현재 요양시설은 4,648개소, 재가시설은 19,732개소로서 제도 시행 시 (08.7) 대비 요양시설은 233.2%, 재가시설은 211.2% 증가하였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6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 257,897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0,488명, 사회복지사 9,859명이었으며 요양보호사는 2010년 국가시험 도입되었고, 합격률은 70~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

 

2) 서비스만족도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외부전문기관인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였음
•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에게 질문한 결과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92.7%가 부양부담이 줄었고, 92.0%는 자녀양육, 가족생활,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한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서비스 인력이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 조건 등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요양보호사 자긍심 고취 및 이직방지를 위한 경력개발을 위하여 실무경력 5년 이상 요양보호사에 대한 재가기관 관리책임자 양성과정을 마련하였고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수준 향상 유도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3년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 시설 3,664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음

 

반응형

(1)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 관리 실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한 보험급여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2009년부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시설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시설규모별로 보면,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평가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2013년 시설평가에서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63.2점인 반면에, 30인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80.8점으로 나타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운영주체별 평가 결과
- 시설의 운영주체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영리시설이 영리 시설보다도 평균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시설평가결과를 보면, 지자체운영시설은 84.9점, 법인시설은 77.3점, 개인시설이 66.0점으로 나타나, 영리성 개인시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평가영역별 결과
-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기관운영 환경안전 등,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환경안전 등 투입적 요소부문의 점수가 과정이나 결과적 요소부문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