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대책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 대우 • 청소년들은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등 파트타임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는 심각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 2021. 8. 19. 근로청소년의 문제 근로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임금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당 대우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해도 기껏 2만 원 밖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이라며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의 대가는 턱없이 낮습니다. 청소년들은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데도 나이 때문에 성인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2) 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2021.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