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2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및 고령자취업지원사업 (1)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은 고용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는데 199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이 법에 의한 고용촉진사업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 준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채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등이 있으며 고령자취업지원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60세 이전에 퇴직시키면 부당해고로 간주됨 - 이 법의 대상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50~55세의 준.. 2024. 2. 11. 노인고용 보장정책의 현황 • 현재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노동부에 의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 부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1)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은 고용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는데 199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이 법은 지난 2013년 4월 30일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통과되었음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