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복지법3 청소년복지의 대안 (1) 청소년 복지의 대상 정립 • 청소년 복지의 대상은 청소년 관련 용어 및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주요 법에서는 청소년을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동일 대상을 다르게 명명하고 있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UN은 아동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연령에 대한 개념 중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범위도 청소년 이념과 밀접.. 2022. 6. 25. 청소년 권리에 대한 관점 1) 청소년 복지권의 등장 • 전통적으로 청소년 복지는 대상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했다. 청소년 복지의 기본은 가정이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복지의 수월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복지정책의 근간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복지의 핵심이 바로 청소년 복지라고 볼 수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되기 전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청소년의 복지권은 곧 가정의 권리를 통해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권은 부모로부터의 보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갖고 개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실무적이고 학술적인 논의는 이미 1960년대 아동복지법에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복지라는 말이 등장한 지는.. 2022. 6. 20. 근로청소년의 개념 근로청소년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 ~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의 자로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각종 산업에 종사하여 생산 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은 일련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그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장래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청소년은 사회적 학습과정에 놓여 있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이라는 두 .. 2021.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