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 강화1 청소년복지의 대안 (1) 청소년 복지의 대상 정립 • 청소년 복지의 대상은 청소년 관련 용어 및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주요 법에서는 청소년을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동일 대상을 다르게 명명하고 있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UN은 아동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연령에 대한 개념 중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범위도 청소년 이념과 밀접.. 2022.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