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

• 가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노인들 대부분이 가족의 부양받기를 희망하며, 가족 역시 일차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임
•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부양을 받게 됨
•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의 전통이 강하고 공적 부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노인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 하지만 지난 30~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그리고 부양에 대한 태도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온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과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 과거에 노인을 부양한 만큼 현재에도 부양이 가능할 수 있을지, 또한 장래에도 노인을 부양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 것인지는 의문임

 

1) 가족부양의 여건 변화
•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부양의 여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인구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970년에 3.1%이던 노인인구비율이 1980년에는 3.8%, 1990년에는 5.1%, 2000년에는 7.2%, 2015년에는 13.2%이며,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통계청, 2016)
-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증가되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의 중년층은 자신의 부모, 조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될 형편에 이르렀음
-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노인인구/15~64세 생산연령 인구 × 100)를 보면 2015년 노년부양비는 18.1명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임
-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년부양비는 1975년 저점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5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2015년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95.1로 10년 전인 2005년 48.6의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

(2)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미루는 경향 등의 이유로 가족당 평균 자녀수가 줄어드는 추세임. 솔잖아 이외에도 핵가족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집안에서 노인들의 간호와 수발 등의 책임을 담당하던 여성인력이 부족하게 되었음.
- 또한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도 가족부양이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통계청(2012)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세대와 3세대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은 1985년 14.9%에서 2000년 10.0%, 2010년 6.2%로 감소한 반면, 1세대 가족은 1985년 9.6%에서 2000년 14.2%, 2010년 17.5%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1990년 49.6%에서 2000년 30.8%, 2005년 23.4%로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6.9%에서 2000년 28.7%, 2005년 33.0%로 1인 가구 비율도 1990년 8.9%에서 2000년 16.2%,
2005년 18.1%로 급증하고 있음

(3) 부양의식의 변화인데 노인부양에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는 세대 간의 부양문제, 더 나아가 그 사회의 노인복지에 중요한 지표가 됨
- 특히, 노인부양이 주로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서구의 자유, 평등, 개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약화되고 있음
- 통계청(2016)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보면 2006년에는 고령자의 67.3%가 부모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14년에는 34.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점차적으로 부모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과 정부 ·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가족」이 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면, 가족 중에 장남(맏며느리)」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모든 자녀」가 함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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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부양의 현황
• 가족은 노인에게 정서적 부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부양 내용에 따라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 부양, 정서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태현, 1981: 모선희, 1999: 정경희 외, 1998: 최순남 1999)
•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현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신체/서비스 부양이란 시중을 들거나 가사를 돕거나 외출 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의 말벗이나 의논 상대가 되어 주는 것임
• 이러한 부양은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한편, 부양의 양과 종류는 가족이 가진 경제적 자원, 가족구조, 부양자-피부양자 간 관계의 질, 가족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Abrams et al, 1995)
• 2014년 전국 노인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 1년 간 배우자,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정서적 · 도구적 수발 지원에서 제공과 수혜가 가장 활발하게 상호 교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자녀와는 경제적 지원과 수발 지원은 동거 · 비동거 자녀 모두에서 수혜가 제공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도구적 지원은 동거자녀의 경우 제공과 수혜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지난 30~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그리고 부양에 대한 태도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온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과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노인의 빈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자녀들과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음
•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건강의 약화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는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 추세이지만 고령 후기의 건강 약화, 경제적 빈곤, 배우자 상실 등 위기 시 아직까지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