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1. 주거와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 현상은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 구성원 간 역할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음
• 독거노인 · 부부가구의 급증에 수반하여 가족 간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 약화되어 왔으며, 과거와 달리 노인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1) 주거의 개념
• 주거는 일반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존을 위한 삶의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짐
• 주택보장은 개인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함
• 주거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노력으로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말함

2)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조건의 제공 및 주택의 배분과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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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주거보장의 원리와 필요성
1) 노인주거보장의 원리
• 노인주거보장에 관하여 'UN의 노인 원칙 제5항에서는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6항에서는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노후 주거환경의 적절성과 사회와의 연계성에 관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권리를 명시하였음

2) 노년기 삶을 위해 주거환경 보장에 관한 필요성
(1) 노인의 주거환경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적응능력 약화, 신체적 독립성 유지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택구조 및 환경 조건 조정을 고려하여 노화가 진행됨에 따르는 신체적 기능 변화에 따르도록 변화해야 함

(2) 노인의 주거환경은 소득보장과 연계되어 변화되어야 하는데, 노인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에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낮은 비용과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그리하여 노화로 인한 사회적 제한, 노동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함
(3) 노인의 주거환경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함
(4) 노인의 주거환경은 안전의 욕구를 만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
(5) 노인주택은 노령화 시기의 생활을 담는 공간으로서 노년기 생활의 주된 근거지이며,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 중심으로 축소되는 시기이므로 노인의 사회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