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부양 및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부양의무를 가족이 일임하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또한 국고지원이 기미 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문제의 대두 
-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화로 인한 신제적 능력이 약화뿐 아니라 질 병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약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2)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임 
(3) 노인의료비의 증가 
- 병원에 불필요한 노인 입원이 늘어나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함 

3) 추진경과 
• 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 공포, 2008.07.01부터 시행 
• 2008.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2014.07 ~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 체계에게서 5등급 체계로 개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