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 강화 방안과 형량 강화 및 집행유예 강화방안

⦁ 노인에 의한 범죄가 지능적 범죄나 성적 범죄, 조직범죄 등의 범죄에서도 노인범죄 중가율이 급증하고 있음

⦁ 누구나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노인은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임(김승용, 2002, 조용철, 2008, 김기현, 2011, 박숙완, 2015)

1) 노인의 소득 강화 방안
⦁ 노인들의 범죄 중 재산범죄가 날로 중가하고 그중 배임범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노인들이 경제문제로 인하여 생계형 범죄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공부조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저소득 노인들은 의료비의 중가가 많고 부양을 책임질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 수준만으로는 매우 부족함

⦁ 저소득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혁신적인 노인문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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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량 강화 및 집행유예 강화방안
⦁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참해'라고 표현할 수 있음
⦁ 아동의 경우는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어른의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움
⦁ '노인성 범죄는 어린이와 지적장애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노인의 성범죄 재범률도 높으며 그 노인으로 인한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아동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