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유형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는 범죄의 유형을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나누고 있음
- 형법범죄는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이며, 특별법범죄는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말함
- 형법범죄로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등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규정하고 있음
- 특별법 범죄는 특별경제범죄,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인안보, 선겨, 병역. 기타 범죄등으로 규정
- 이중 노인범죄 유형 중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재산범죄, 성범죄. 방화범죄 등의 강력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윤지선, 오창택. 2015)

(1) 재산범죄
⦁ 재산범죄란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며,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함
⦁ 여기에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좌,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 방해죄, 특정경게 범죄, 특정범죄에 다대한 가중 처별 등이 포함됨(법무부, 2015)

(2) 강력범죄
⦁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에는 살인범죄, 방화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 포함됨

① 살인범죄
- 우리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 (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살인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크게 금기시되는 범죄로 분류되어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목숨이나 목숨에 준하는 벌로 처벌받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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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범죄
- 일반적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협범죄로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음
- 방화로 인한 화재는 범죄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어 생명, 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
- 형법상 방화죄의 구성요건의 체계는 방화죄, 준방화죄, 실화죄 세 가지로 나누어짐

③ 성폭력범죄
- 범죄학에서 다루는 성폭력에는 강간, 강간미수, 어린이성추행, 그리고 그 외에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희룡,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등이 포함됨(법무부, 2015)
- 그리고 어린이성폭행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나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음란전화란 익명의 타인으로부터 전화를 매개로 하여 외설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의미함
-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음란전화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성적 희룡이란 말이나 몸짓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아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가벼운 추행임

(3) 마약류 범죄
⦁ 마약류 범죄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총칭함
⦁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약물남용이나 과용으로 그 개인생활이 붕괴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정.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