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관련법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중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 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성에 있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취업이 저조하며, 산업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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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5332호, 1997.4.10. 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기초연금법 [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정]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2014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였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8403호, 2007.4.27. 제정]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외에도 노인복지에 관련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있음

6) 현행 노인복지법의 구성
노인복지법은 제7장 62조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