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비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의 현황 
①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일상생활의 의존도 증가에 따른 유형별로 살 펴보지 않음 
단순히 자가 전세 월세, 기타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음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합쳐 427개소 19,909명으로 우리나라 노인 비하여 그 비중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 주거보장기관으로 비의존적 주거형태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욕구를 감안한 지원정책으로 새로운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함 

(2) 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의 현황 
- 의존적 노인주거 모델은 장기간 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임 
- 노인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 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함 
- 노인들이 질병, 장애, 치매, 기타의 이유로 가족들에 의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주거형 태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이에 해당됨 

(3) 그 밖의 주택보장제도 현황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제도는 6대 대도시를 비롯한 도시지역과 생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가구 중 거백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를 입주대상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 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함 
- 실비노인복지주택: 65세 이상 노인 6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 파트를 건설·공급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유료노인 복지주택 : 60세 이상의 노인 3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여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받도록 한 것임 
-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로서 기본적인 생계유지 가 곤란한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주택자금 노인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제도로서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매입 및 개량할 때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도 할증, 융자해 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