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은 노년학, 노인병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임 
• 영어의 Mong-term care'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장기보호, 장기간병, 장기수발 등으로 해석함 
• 장기요양보호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신체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인적 케어(personal care)까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 칸(Kane, 1987) : 장기요양보호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잃었거나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제공되는 보건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규정함 
(2) 제콤존(Jacobzone, 1999): 장기요양보호를 '허약한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 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함 
(3) 노년학 사전: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속 적은 로 제공되는 보건·사회적 서비스'로 이것을 통해 최적의 기능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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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① 목적 및 특징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은 우리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 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음 
·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② 건강보험제도와의 별개 운영 
-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함 

③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과방식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합산하여 운영함 

④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 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 고 있음 

⑤ 노인중심의 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 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