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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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근로청소년 현황

by 건강리뷰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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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현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이 해 본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포함)' (7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패스트푸드점 (서빙, 카운터)'(9.8%), '분식집, 커피숍 등 서빙’(3.5%), ‘오토바이 음식 배달'(2.7%), 'PC방, 책 대여점 등 매장관리' (2.5%), ‘주유소'(2.5%), '신문, 우유배달'(1.4%) 순이었습니다. 전단지 돌리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경험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32.2%, 4시간~7시간 일하는 경우가 50.2%,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17.8%로 조사되었습니다. 3시간 이하는 대부분 '전단지 돌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근로 기준법 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 하에 1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에서 7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는 15.9%에 달했습니다. 만일, 본인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도 11.8%에 달해 근로 기준법 상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제한 규정 위반 역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체 조사자 중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45.3% 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인허가가 있어야만 노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도 29.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노동부에 인허가증 발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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