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대책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 대우
• 청소년들은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등 파트타임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는 심각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175조)'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제182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의 시간당 기본급을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고용과 직장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동일 보호와 균등 대우'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전담 부서 배치
• 현재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로 따로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는 다른 일에 밀려나거나 연례적으로 보여주기 식 사업에 그치기 쉽습니다.

• 2000년도부터 노동부 여성 고용지원과가 매해 7월과 8월에 걸쳐 20일 정도 청소년 고용 및 근로기준법 사항과 관련한 집중 단속을 벌인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점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고용 시 취직 인허증 취득 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취업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준수 및 야간 휴일근로 시 인가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집중 단속기간에만 이루어질 뿐 학기 중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있는 보호규정들도 고용주들에게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 단속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업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주요 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근로계약이나 노동환경 등 고용 전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배치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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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시설의 확충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및 구판장 등의 기능과 다양한 문화·레저 기능 등을 모두 갖춘 대규모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며, 근로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수련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의 활용
직장 및 사회적응지도를 위한 상담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적응지도 문제입니다. 특히 근로청소년들은 성장과정 중에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직업생활을 체험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농어촌에서 도시의 산업사회로 아무런 준비 없이 유입되고, 선도보호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가정의 보호가 가족과의 별거로 인하여 결여되거나 소홀합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층으로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전에 불건전한 향락풍조와 유해환경에 감염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의 이성문제, 가정문제, 진로문제, 직장문제 등을 상담하고 도와줄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5) 학교의 역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교육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학교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훈육하는 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과 일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청소년이 일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근로 의식과 윤리,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6) 사회적 인식의 전환
청소년을 단순히 학교 내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