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문제와 퇴직지원

1) 퇴직으로 인한 문제의 양상

(1) 퇴직으로 인한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2) 퇴직과 관련되어 많이 이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건강문제

(3) 사회적 관계의 축소 또는 소외의 문제

(4)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 증가

(5) 퇴직에 따른 역할과 업무의 상실로 인한 무위의 문제

(6) 이 밖에도 노인기의 다른 문제들, 즉 빈곤, 건강, 주거, 여가, 소외 등의 모든 문제들이 퇴직의 시기적인 특성과 맞물려 퇴직의 문제와 중복되어 나타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퇴직에 따른 여러 문제들은 절대적이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퇴직에 대한 태도가 퇴식 후 석유에 있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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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의 현황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방하남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생계를 위해 오랜 기간 고용되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스스로 꾸리고 있는 사업체를 말하는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4.1세에 1차로 퇴직을 하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68.1세에 노동시장에서 정말 퇴장하는 2차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2016)의 생명표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평균 82.1세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49.1세, 희망근로 상한 연령이 평균 72세임을 감안할 때 평균 10년 정도를 일정한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

・한편, OECD 주요국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에 의하면,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였다고 밝혔음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고,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69.1세였으며 스웨덴과 스위스가 66.1세, 미국 65.0세, 호주 64.9세 순이었음

・OECD 회원국들에게 연령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고령 노동자의 취업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촉구하면서 정부 대책으로 연금 개혁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반영해 줄 것을 권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