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지원 취업정책

(1) 퇴직자 취업지원

• 퇴직자를 위한 현행 고용지원체계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이외에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보건복지부는 노인취업알선센터, 국방부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시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기준고용률,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선정, 지역사회 시니어클립(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공동작업장 등의 지원제도가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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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

 

•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들이 추진되어 내용과 형식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꾀하였음
-직업훈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직업훈련요구도 조사, 산업현장 요구사항 반영, 훈련대상, 훈련기간 및 시간, 훈련목표, 훈련 수준, 훈련방법, 평가방법, 훈련교과 편성, 교사·강사 확보,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비 산출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훈련 시설들 중에서 직업전문학교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이러한 역량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훈련 참여는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여줌

•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OECD 국가들 중 성인의 평균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령자 능력개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줌(최지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