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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 물건값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인상 폭이 460원으로 작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최근 5년간 인상 폭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입니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2022. 7. 7.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복지의 원칙은 국제연합(UN)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보건복지가족부, 2000). ① 독립(Independence)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결정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② 참여(Participation)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 2022. 7. 7.
1차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의 원칙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 -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① 발전의 목표는 발전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있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 발전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연령층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평화, 안전, 무기 정쟁의 중지,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원을 경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배분하는 조건들 하에서만 진정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노인들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은 독재와 억압,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종·.. 2022. 7. 6.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복지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 • 협의적 개념 - “노인의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으로 협의의 노인복지 개념은 노인이 인간으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의미함 • 광의적 개념 -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의 체계로서 노인의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회제도"로 노인이 생활상의 안정, 의료, 직업의 보장, 주택, 여가의 보장, 그 외의 사회정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 노인복지란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 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의 ..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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