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법

•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펼쳐온 결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 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정택은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그리고 주거복지실현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법은 주택의 양적공급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주거의 질적 공급이나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주거기 본법이 제정되었음 
• 과거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이러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은 거주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지역에 거주해 야 한다든가, 저소득층끼리만 모여 살게 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한다든가, 주거취약계 층 중에서도 일부 층만 수혜되거나 또 국가 공공재원에 부담이 된다든가, 개발 가능한 택지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음 
• 또 일정지역에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어 왔음 
• 이로써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1 가구 1 주택 중심의 자가 소유 권장정책에서 주거취약계층 및 국민전체의 주거복지와 그들이 지역사회에 잘 어울 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 

1) 주거복지법 관련 조례 
• 지자체별로 주거복지 관련조례를 정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인 천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성남시, 시흥시, 세종시, 익산시, 전주시, 경기도, 고창군이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지원 혹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북, 대구, 부산, 원주, 울산, 인천, 익산 등이 있음. 익산시는 직접 주거복지센터,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광역시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의한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광주시와 대구시 및 경기도는 그 외 다른 지자체에서 규정해놓은 주거복지 사업내용보다 훨씬 다 양한 사업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임 
• 그리고 주거약자 혹은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혜자를 명시한 주거 복지 사업을 제시하였음 
• 또 주거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 및 연구·조사 사업, 긴급구조가구에 대 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집수리 지원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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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센터의 현황 
• 주거복지센터는 본격적으로 2000년대부터 민간단체 주도로 시작되다가, 2012년에 서울시 가 주거복지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부문이 처음 참여하게 되었음 
• 이후 주거복지센터는 민간단체와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재단에서 참여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음 

 

(1) 한국토지주택(LH) 공사와 주택관리공단 
- LH 공사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종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 요자에게 맞춘 행복주택 평면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시와 도에 소재하는 12곳의 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LH 공 사가 전액 출자하여 주택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하였음 
- 주택관리공단 내 주거복지실은 관리비 상한선 및 관리비 수준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업무, 지사 및 관리소 지도·점검 및 평가,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부정입주 방지, 민원관 리, 민원접수 및 응대,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단지행사 지원, 주거 관리비의 적정 성, 지사 및 관리소 지도·점검 및 평가, 입주자 관리 및 민원관리,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련 업무 등을 함 
- 주거복지사업에는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와 관리홈닥터, 엄마손 밥 상, 커뮤니티 운영, 1사 1단지, 꿈나무 축구단, 주거복지 거버넌스, 문화예술 공연 등이 있음 
-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에 물리적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거주세대의 특성상 전용 부분에 대한 홈서비스제공과 단지의 푸른 마을 만들기가 있음 

(2) SH 공사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 SH 공사는 1989년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공기업으로의 전환과 사람중심 도시재생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도시 활력충전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음 
- SH 공사의 주거복지처는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가 각각 주거복지팀 공동체 활성화팀, 주택관리팀, 임대공급팀, 전세지원 팀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SH 공사가 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은 콜센터나 해피콜의 주택상담, 보증금 대출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금융지원이 있고,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가정폭력, 재난 등의 위기상항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이나 생활곤란자에게 의료, 교육, 일자리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 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입주자 신청 사유에 부합하는 주거이동을 지원하는 사 업을 하고 있음 

(3) 공적(公的) 기관에서의 주거복지사업 
- LH 공사에는 주요 사업메뉴에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항목이 있고, 그 외 청약센터, 고객 센터, 알림, 홍보, 열린 경영, LH소개 메뉴가 있음. 주택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는 입주정보, 사업 분야와 고객광장 열린 경영, 공단소개 메뉴가 있음 
- SH 공사에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주택분양, 토지 · 상가, 고객서비스, SH 소개 메뉴 가 있음 
- SH공사의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는 모두 동일한 구성인데, 주거복지센터소개, 입주정보마당, 시설관리마당, 고객서비스의 메뉴가 있음 
- LH 공사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을 주거복지사업으로 분류하였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SH 공사의 주거복지메뉴에는 임대주택 공급, 주택관리, 주베개량, 주거지원을, 주택분양 에는 공급계획과 절차, 단지정보, 청약자격 등의 항목이 있으며, 주택관리의 하위메뉴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음 
- 주택관리공단에는 입주정보가 있고, 사업 분야에는 주거복지, 주택관리, 유지보수 및 임대운영에 관한 항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