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새터민)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북한이탈(새터민)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개념
새터민 청소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터민 청소년은 분명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자,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소를 비롯한 각각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매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새터민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여 2018년 약 3,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률적 개념과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북한을 탈출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인구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는 '북한 이탈주민'이며, 흔히 이를 줄여서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2) 특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북한 출신 이주민을 칭하는 공식석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또한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용어는 정치적인 차별감을 주는 용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2005년 1월부터 통일부는 이 용어를 대신 '새터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새터민'은 '탈북자'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통일부가 선정한 이름으로 '새터민'이라는 뜻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합니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새터민 중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탈북 동기 입국 경위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통일부 산하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북한 이탈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로 옮겨져 약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원 재원기간 동안 삼죽초등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이외 북한 인권 시민연합과 무지개청소년센터가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 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이후, 만 20세 미만 무연고 새터민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 보호 시설 및 정규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소지 인근 학교에 배정됩니다. 이때 북한 또는 제3 국 체류 시 획득한 학력 확인 과정을 거치고 각급 학교장이 연령 및 수학능력을 감안하여 입학 및 편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만 25세 이하,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는 만 3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젊은 하나원의 사회적응기간은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및 민간단체들의 지원 강화 그리고, 남한 사회의 열린 수용태도가 그들의 정착 과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터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까지 입국한 새터민(당시 귀순 용사라 지칭)의 수는 총 616명이며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입국하고 2018년에는 3,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시대적 현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12년 이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새터민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최근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게 되었는데 새터민 중 20세 미만의 비율은 약 20%에 달합니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혹은 가족일원이 북에 있거나 아무런 보호자 없이 남한 땅을 밟습니다. 그중 10대 중반에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은 어찌 보면 최근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1990년 중반에 영유아기를 보냈고, 신체 발육의 결정 시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왜소합니다. 더욱이 90년대 중반부터 수년간 북한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령기에 맞는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북한 현대사에서 “잃어버린 세대"로 기억될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10대 중반을 힘겹게 넘기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며 갈망해 왔던 남한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극심한 경쟁체제의 축소판인 남한 학교에서 아이들은 좌절하고 부모는 남한으로 온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는가를 수없이 반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목숨을 걸고 버렸던 탈북과정보다 더 많이 상처 받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자유의 땅 남한에서의 삶이 시작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