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의 실태와 대책

1) 실태
•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가출청소년의 수를 예시하면, 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은 연간 3,888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중에는 6세 이하 아동이 191명을 차지하고, 7-12세 청소년이 1,648명이고, 중, 고교생 연령대인 13-18세 청소년은 2,04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출 여자 청소년은 1,351명, 남자 청소년은 2,537명으로 남자 청소년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가출은 곧바로 범죄 및 성 비행과 직결됩니다. 매년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하는데, 단속 기관의 추산으로는 이중 85%가량은 가정으로 복귀하고 나머지 15%는 계속 가출 상태로 사회 내에서 가정 없이 떠도는 장기 가 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 다수가 성을 상품화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업주들의 부도덕한 상업주의와 어린 소녀들을 성 탈선의 대상으로 찾는 성인 남성들의 퇴폐적·변태적 성 욕구 그리고 돈만 준다면 몸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다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맞아떨어져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락행위가 성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락행위의 타깃이 되는 집단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고 저연령, 저학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윤락이 가장 손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이 티켓 다방, 단란주점 등에 고용되어 윤락행위까지 한다 하여도 이들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돈을 뜯어내는 업주와 삐끼 등 중간 매개 행위자들이 번 돈을 빼앗고, 실제로 청소년들은 돈을 벌지도 못한 채 빛만 뒤집어쓰고 몸만 버리는 등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교육의 일반 원칙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서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들의 인간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으로는 미흡한 인간 교육을 전문화된 인간 교육에 기초한 상담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는 청소년 지도 육성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가출한 청소년들을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은 경찰이나 법을 피하고, 경찰이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정책 및 제도적 측면
• 가출청소년 보호법의 제도화
- 사회적 차원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찾아 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고민, 친구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녀의 가출에 대해 손을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배신감 등의 감정이 들곤 합니다. 덧붙여 학교에 연락되어 자녀가 퇴학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도 못한 채 자녀를 찾아 길거리를 무작정 헤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신고체계가 확립되어야 자녀가 가출 시 빨리 이들을 발견해서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유혹하거나 고용한 업주의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 또한 가출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가출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규정을 둔 청소년 보호법이나 가출청소년 보호법 등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위기 전화의 개설
- 타인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됨으로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거나, 가출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체계와 연결시켜주는 등의 도움만으로도 가출청소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위기전화를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위기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전화할 수 있고 하루 24시간 가동되며 접수된 정보는 전산에 입력되어 15개 시, 도에 산재된 모든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에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전화를 통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출의 악화를 막고 추후에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