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개념 및 이론

1) 범죄의 개념
⦁ 범죄란 광의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음
⦁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서는 61세 이상 범죄자를 노인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이론적 관점
⦁ 노인에 의한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이탈 이론, 활동 이론,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 이론 등이 있음(조용철, 2008)

(1) 이탈 이론
⦁ 커밍과 헨리에 의하면 이탈이란 노년 가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및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탈과정을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과정이며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봄
⦁ 이는 사회의 기능적 역할에서 노인이 배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은퇴과정이 자연스러운 변화임에 반해, 그럼으로써 사회활동과 대인관계로부터 격리되고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임
⦁ 특히 노인 자신이 희망하지 않거나 강제된 은퇴의 경우에는 불만을 갖거나 타격을 입고 일탈행위 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임
⦁ 노인은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를 상실할 때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범죄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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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이론
⦁ 이탈 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으로, 노령기에 접어들어서도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노인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노인이 신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회, 가정의 활동에 참여하면 노인 자신의 정서, 삶의 만족도, 체력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임
⦁ 즉, 노인의 생산적 활동으로부터의 은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봉사나 자원봉사 등 일할 가치가 있는 대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은 보상심리에서 일탈행위에 빠질 수 있다고 봄

(3) 아노미 이론
⦁ 개인의 열망과 한 실적인 기대치와 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며, 이것이 곧 범죄나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봄
⦁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삶의 위기나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아노미 상태를 가져온다고 해석함
⦁ 노년기에 은퇴, 배우자의 상실, 이전 역할의 상실과 새로운 역할의 부재 상태,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지위 등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된 삶이 노인들에게 스트레스 및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함

(4) 사회통제 이론
⦁ 사회통제 이론에서 범죄란 개인의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었거나 붕괴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말함
⦁ 개인은 직업이나 좋은 명성 혹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를 통해서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노년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가족해체, 은퇴나 실업으로 인한 역할과 지위상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될 수 있다고 유하여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