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138 노인범죄의 유형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는 범죄의 유형을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나누고 있음 - 형법범죄는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이며, 특별법범죄는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말함 - 형법범죄로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등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규정하고 있음 - 특별법 범죄는 특별경제범죄,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인안보, 선겨, 병역. 기타 범죄등으로 규정 - 이중 노인범죄 유형 중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재산범죄, 성범죄. 방화범죄 등의 강력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윤지선, 오창택. 2015)(1) 재산범죄 ⦁ 재산범죄란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며,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형.. 2024. 8. 16. 노인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써 종전에는 손으로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게 되었음 ⦁ 이에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 뒤지게 되므로 연령의 제한으로 노령자를 생산 현장에서 물러가게 하는 퇴직이 제도화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 ⦁ 노년기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우울증, 불안감, 자신감 상실 등은 가족 간의 변화된 관계를 시작으로 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적웅장애가 나타나고 이는 범죄 등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2) 사회적 요인 ⦁ .. 2024. 8. 15. 범죄의 개념 및 이론 1) 범죄의 개념 ⦁ 범죄란 광의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음 ⦁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서는 61세 이상 범죄자를 노인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음2) 이론적 관점 ⦁ 노인에 의한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이탈 이론, 활동 이론,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 이론 등이 있음(조용철, 2008)(1) 이탈 이론 ⦁ 커밍과 헨리에 의하면 이탈이란 노년 가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및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탈과정을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과정이며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 2024. 7. 11. 퇴직준비교육의 개선방안 1) 기존의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현재 퇴직준비교육은 퇴직이 결정된 자 혹은 퇴직을 불과 1~2개월 앞둔 자들에게 불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실시되고 있음 -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2) 퇴직준비교육 시간이 매우 짧음 - 대부분의 조기퇴직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프로그램. 퇴직지원 서비스의 전 과정을 제공하기에는 프로그램 및 시간이 부족함 -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취업 기관의 경우 대상 서비스 구직자 인원이 대규모이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취업 알선에 주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심리적 안정.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합하여 제공.. 2024. 7. 8. 이전 1 2 3 4 5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