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138 개인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은 IRP에 의무 이전하며, 직장이동시마다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중가, 중간 정산제 및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2024. 7.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작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DO , 개인형 IRP(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기업형 IRP(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D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 이후에 받을 연금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여 퇴직 연금급여를 받을 시점에 기업이 직접 운영한 적립금으로 근로자에게 약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기업은 연금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이자율 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부담금 납입으로 기업의 퇴직금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지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임-.. 2024. 6. 9. 연금체계와 연금의 구조 1) 연금체계 연금(annuity)이란 적립된 자금을 계약자에게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특정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거나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함특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을 유기연금(term annuity)이라고 하며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함또한 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benefit for long term risk)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라고도 할 수 있음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 2024. 5. 13. 퇴직연금제도 -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퇴직 연금으로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개별 기업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막상 퇴직 연금이 도입되고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활성화 정책을 내놓게 됨- 먼저 2010년 9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부터 강제로 적용되었음-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12년까지의 2년간은 적립필요 수준의 5.. 2024. 5. 11. 이전 1 2 3 4 5 6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