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안(1)

(1) 새터민 청소년 적응을 위한 사회 지원체계 강화

최근 들어 새터민 청소년들의 국내 입국 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는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법·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다양한 사업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정책은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특수한 지원정책으로 일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새터민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기보다 북한 이탈자라고 하는 일반적 특수성만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남한 사회내의 또 다른 북한 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관련 정책이 탈북자라고 하는 특수성을 근간으로 수립 추진되었음과 이의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이 미흡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 시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단체 지원체계는 현 시점 보다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