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에 대한 관점

1) 청소년 복지권의 등장
• 전통적으로 청소년 복지는 대상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했다. 청소년 복지의 기본은 가정이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복지의 수월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복지정책의 근간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복지의 핵심이 바로 청소년 복지라고 볼 수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되기 전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청소년의 복지권은 곧 가정의 권리를 통해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권은 부모로부터의 보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갖고 개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실무적이고 학술적인 논의는 이미 1960년대 아동복지법에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복지라는 말이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청소년 복지는 실제 1998년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도에 청소년 복지가 선택과목으로 등장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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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와 청소년기 복지 관점의 차이
• 청소년 복지가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외적 영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청년문제가 점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학교를 떠나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복지를 주목하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 사실 아동과 청소년보다는 학제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초등학생이고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은 매우 모호하면서 사회나 성인의 필요에 따라서 구분되고 합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결정적인 발달 시기를 아동이라는 하나의 특성으로 적지 않은 기간을 이름 붙이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분명 심리 신체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역할과 성장 모양을 갖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를 지닌다. 이미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핵심적인 소비주체로 등장하였으며 아동과는 달리 자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청소년이 주는 사회적 영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