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

1) 퇴직연금
•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나 기업이 누적 퇴직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내에 적립된 퇴직금을 기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음

• 또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 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해 노년기의 소득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기업(사업주)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임

• 2005년 12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도입됨

•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연봉제 도입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합하지 않고, 아울러 다층형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보험제도는 더욱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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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모기지론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상품임
•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의 한 형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주택을 처분한 후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임
• 금융기관은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출자는 중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역모기지론은 노년층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