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1) 국가차원의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니 가야 함.
(2)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사업장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비중이 큼
• 지역가입자에는 현재 자영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적극 편입하는 방향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비록 노동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여전히 출산, 군 복무, 실업, 무보수) 돌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금가입이 어려운 계층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출산, 군 복무 및 실업에 한해 국민연금에서 크레디트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공사 유가 제한적임
2) 기초연금
• 기초연금제도는 보편성과 권리성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적 연금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즉,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은 당초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기초연금은 다층체계를 지향하는 공적 연금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위해 기존 연금체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과 최소한의 보장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포괄할 것인가에 관한 역할의 기대라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공적 연금체계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은주, 20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