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긴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됨
•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함
• 또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3년에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부터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시하였음
• 1989년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대상의 의료보험을 실현하게 되었고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년부터 시행하였음
• 이후 2000년 7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및 직장 의료보험이 단일체계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2) 보험급여
•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됨
3) 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실제로 보험가입자가 받는 것은 의료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임
•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대신 제삼자인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기관에 지불함.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음
① 요양급여: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② 임의 급여: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급여가 있음
③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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