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장의 중요성
• 인간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건강과 관련한 과제가 시급
• 노인의 건강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노년기의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함
•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서 사적이고 상업적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만 가능함
• 노인의 건강 유지는 생활의 만족감 향상, 가족 집단, 친족 및 근린 집단, 지역사회, 국가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촉진함
• 노년기의 질병 경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
2) 노년 의료보장의 법적 제정 과정
• 노인복지법의 5차 개정 때 노인의 건강진단 사업, 거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가 보건의료서비스,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입소 및 상담과 재활 요양사업 등을 노인보건의료 정책에서 추진함
3)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06년에 2.4% 수준에서 2070년에는 5.8%로 급격히 상승할 전망임
(2) 의료급여제도
•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
(3) 노인건강진단제도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 진단을 2년에 1회 이상씩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속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임
• 65세 이상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보장의 적용 대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음
(4) 재가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시설
재가 의료서비스는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음
4) 노인의료보장의 개선방향
• 노인 중에서 75세 이상 노인의 이환율 및 활동 제한 일수가 높아져 조기 건강예방 및 준비가 필요함
• 각종 만성질환의 초기 발견과 예방 및 계속적 관리체계 구축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간시설 및 서비스 분류에 적합한 인력의 개발
•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서비스가 개발
•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단위별로 유인 보상책(incentive)을 마련
• 노인질환의 특성상 치료(cure)보다는 개호(care)에 관심을 더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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