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4 노인고용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노인에게 있어 일이란 단순히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 건강 유지, 여가시간 등 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노인 취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음(이지영, 2013; 장인호, 2014 김복순, 2014) (1) 정부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느 업무보다도 아이디어의 개발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이나 일자리 전담기관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클 수 있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정 부분 지방에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 치단 체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상품임 -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 2023. 3. 15. 노인고용 보장정책의 현황 • 현재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노동부에 의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 부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1)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은 고용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는데 199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이 법은 지난 2013년 4월 30일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통과되었음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2023. 2. 19. 노인취업의 실태 •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고용문제가 새로운 노인문제로 부 각 되고 있고, 현재의 대다수 고령자는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일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노인들이 경제활동 욕구가 왕성하지만 이 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임 1)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 2013년 55세 이상 고용률은 47.2%로 전년(46.1%)보다 1.1% p 상승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 고령자는 61.2%로 여자 고령자 35.6% 보다 25.6% p 높았으며, 2013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0.9% 수준으로, 전년(30.1%)보다 0.8% p 상승하였음 • 2013년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60~64세가 57.2%로 '20대 56.8% 보다.. 2023. 2. 13.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안 급속하게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비함으로써 장차 장기적으로 노인보호비용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보장정책을 재정비해 야 할 것임(김경래, 2015 천현숙, 오민준, 2013 이은희 2013) (1) 우리나라 노인주거지원정책은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를 위한 정책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할 때 1 가구 2 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감면됨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노인의 절반이상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노인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 여 불편한 공간을 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임 (3)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2023. 2. 3.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96 다음 반응형